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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지방세수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군산시가 한 방에 100억원이 넘는 뜻 밖의 지방세를 거둬들였다. 기대하지도 않은 지방세 수입으로 희색이 만면해진 시이지만 대놓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있다. 사실 이 지방세가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OCI(주)에 대한 세무당국의 추징금중 일부이기 때문이다. OCI(주)는 지난 2008년 5월 인천공장 부지개발을 위해 자회사인 (주)DCRE를 물적 분할(物的分割)하는 과정에서 세금유예를 받게 된다. 물적분할은 기업분할 방식의 하나로 회사의 지분을 쪼개는 단순분할과 달리 남아있는 회사가 분할된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수-합병(M&A)을 쉽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경우 분할된 회사의 등록세와 취득세는 면세되고,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부과는 일정기간 연기된다. 하지만 올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당시 물적분할 요건이 부적격했다는 이유로 3084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한다. 이 가운데 법인세 총액의 10%를 공장 소재지 시군별로 각각 나눠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추징금의 10%인 308억원을 OCI(주)가 자리한 군산과 포항, 광양 등 공장 규모에 따라 안분(按分)한 결과, 41.5%인 124억원이 군산 몫이 됐다. OCI(주)는 지난달 15일 이 같은 규모의 지방소득세를 군산시에 모두 납부한 상태다. 이번 지방세 확보로 시의 세수 추계에도 큰 변화가 일었다. 9월말 기준 추계 결과 예산액 대비 47억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됐지만 이번 지방세를 거둬들이면서 77억원의 세수 잉여 발생이 예상되는 것. 하지만 뜻밖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대놓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처지다. 지역 경제에 든든한 역할을 해온 OCI(주)의 입장을 고려하면 그럴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확보로 시 재정난에 다소 숨통이 트인 건 사실이지만 OCI 입장을 생각해보면 즐거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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