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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철탑 합의 임박...공은 이제 미군에

한전측과 주민대책위가 새만금 송전철탑의 대안노선 변경이 가능한 지를 미군측에 묻기 위한 질의서를 놓고 막판 최종 협상을 진행중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12-09 09:07:59 2013.12.09 09:07:5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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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측과 주민대책위가 새만금 송전철탑의 대안노선 변경이 가능한 지를 미군측에 묻기 위한 질의서를 놓고 막판 최종 협상을 진행중이다. 그동안 양측은 국민권익위가 내놓은 질의서(안)중 일부 조항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여오다 지난 5일 질의서 내용 조정에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측이 서로 합의를 이루었더라도 미군측이 어떠한 입장을 밝혀올 지가 관건이다.   ◇양측의 그동안 최대 쟁점은 새만금 송전철탑 대안노선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놓고 한전과 주민대책위는 길고 긴 협상을 벌여왔다. 양측이 권익위 중재속에 지난 10월 중순 첫 협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친 협의를 벌여왔다. 양측은 미군측에 질의할 철탑높이 40m 일괄적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좁힌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4차 협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차가 드러났다. 권익위는 대안노선 방수제구간부터 남북2축도로 구간의 비행안전 6구역에 대해 345㎸선로 철탑높이는 40m 일괄 설정하고 모든 송전탑은 도장을 시행한다고 중재안을 내놨다. 또 반사파의 비행저촉여부 및 미군이 수용 가능한 최대한의 높이 등도 포함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한전측은 권익위의 조정안인 "철탑높이 40m로 일괄 설정하고…"를 "설치 가능한 최소높이 40m로…"로 문구를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또 기술적으로 40m 이하는 불가능하므로 미군이 수용 가능한 최대한의 높이 등도 포함된다는 내용은 무의미하므로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미군측이 수용 가능한 최대한의 높이를 밝혀올 경우 주민들이 또 다시 이 같은 높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한전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수용가능한 최대한의 높이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군로부터 대안노선 변경이 불가하되 수용가능한 최대높이가 35m~40m사이란 답변이 있을 경우 철탑높이를 추가로 낮출 수 있는 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답변결과를 수용치못하는 "기존 회신내용을 근거로 불가"나 "구체적 설명 없이 불가"조건외에 미군 수용가능 최대높이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도 추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극적 타결 임박…공은 이제 미군에 양측이 권익위의 조정안을 놓고 적 잖은 시각차를 드러냈지만 지난 5일 질의서 문구 작성에 사실상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결과에 대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실무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회의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 방침에 따라 최종 조정서 서명이 이뤄질 때 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전과 대책위 등이 서명해 정확한 합의안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철탑 높이와 미군 측 회신내용 수용 등을 놓고 양측이 첨예한 견해차를 보여온 점에 비춰볼 때 이 사안 등에 대한 극적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빠르면 오는 12일쯤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주민대책위원회, 한전, 군산시 등이 조정서에 최종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질의서를 작성했더라도 미군측이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도 문제다. 미군측의 답변 내용에 따라선 또 다른 갈등의 불씨도 예상된다. 미군측이 질의결과에 대해 양측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답변을 주지 못할 경우 송전철탑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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