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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송전선로 미군 질의서 작성 합의

수 년간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한전측과 주민대책위간 미군부대 질의결과를 조건없이 수용키로 극적 합의를 이뤘다. 따라서 향후 미군의 답변결과에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12-12 13:12:18 2013.12.12 13:12:1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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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년간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한전측과 주민대책위간 미군부대 질의결과를 조건없이 수용키로 극적 합의를 이뤘다. 따라서 향후 미군의 답변결과에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조정회의에서 양측은 이 같이 질의서 작성에 합의했다. 이날 조정 회의에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고윤석 주민대책위원장, 조환익 한전 사장, 문동신 군산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미군에 보낼 질의서 항목과 관련해 줄다리기를 벌여온 양측은 △송전탑의 높이를 건설 가능한 최저 높이인 39.4m △계기운항시 전자파의 방해여부 등을 질의키로 했다. 또 △미군측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대 가능높이에 대해서도 질의서에 포함키로하고, 그 회신결과를 양측이 조건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미군측이 용인할 수 있는 최대 높이에 대해서는 미군측으로부터 35~39.4m 이내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을 경우 한전측이 양보하기로 했다.     반면 주민대책위측도 미군으로부터 검토불가 회신이 올 경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미군으로부터 대안노선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을 경우 새만금 조성부지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대안노선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안노선이 불가하다는 답이 나오게 되면 주민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과 동시에 당초 계획된 노선으로 송전탑을 건설하고 주민들도 이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6개월 뒤에 나올 미군측의 답변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밀양 송전탑 건설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고려할 때 새만금지역의 오랜 공공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새만금 송전선로는 지난 2008년 군산시와 한전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지난해 8월까지 임피면, 대야면, 회현면(증석리,학당리) 14.3㎞ 구간 송전탑 42기는 설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회현면 대정리와 월연리, 옥구읍, 미성동 구간 송전탑 46기는 주민대책위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대책위측은 당초 계획노선인 전답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공사할 경우 토지가격만 1조원 이상 하락하고 백혈병과 각종 암 발생 등 주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새만금 건설용지로 우회하는 대안노선(만경강 방수제~남북2축도로)으로 건설해야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해 4월 한전이 용역회사를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려하자 송전탑 건설예정부지에 컨테이너 박스로 6곳의 감시초소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저항을 벌이기도 했다. 한전과 군산시는 그동안 주민들이 제시하는 대안노선의 경우 미군의 전투기 이착륙에 장애요인이 되는지를 미군측에 세 차례 질의했으나 운항 장애를 이유로 불가 회신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한전이 대안노선을 고의적으로 피하기 위해 송전탑 높이(최저 50m, 최대 75m)와 전류값을 과다하게 부풀려 제시했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안노선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자 국민권익위가 직접 중재에 나선 결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한편 새만금 송전선로는 새만금지역내 산업단지 등에 부족한 전력을 공급키위해 군산 변전소에서 새만금 변전소까지 총 30.4㎞구간에 345㎸급의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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