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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쌀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했다. 대신 쌀 농가 보호를 위해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수입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 )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정부의 관세화 결정은 그동안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농업계의 의견과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면밀한 검토, 그리고 국회 차원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 즉 WTO 출범 이후 20년간 미뤄왔던 국내 시장이 내년 부터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쌀에 대한 관세 예외가 인정돼 1995년초부터 올해말까지 20년간 두차례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추가로 관세 유예조치를 받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000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늘어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해 국내 쌀시장을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 지원을 위해 쌀산업발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 각종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야당과 일부 농민단체가 쌀 전면 개방에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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