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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신 시장 공약⑤]시립치매전문병원 건립

문동신 시장은 민선 6기 복지도시 공약사업의 하나로 시림 치매전문 요양병원 건립을 약속하고 나섰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8-21 09:00:34 2014.08.21 09:00:3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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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동신 시장은 민선 6기 복지도시 공약사업의 하나로 시림 치매전문 요양병원 건립을 약속하고 나섰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치매환자가 급증하는 반면 전문 치료기관이 부족하고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치매관리센터의 역할을 병행할 필요성도 있다는 게 또 다른 이유다. 국비와 시비를 재원으로 기존 민간시설을 활용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문 시장의 시립 치매전문 요양병원 건립 공약을 놓고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지역에서도 요양병원 난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약의 효율성 여부 때문이다. 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역내 전체 요양병원 수는 군산 원광효도요양병원 등을 비롯해 모두 6곳에 911개 병실이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일부 요양시설이 앞 다퉈 증설 중이거나 개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증설 또는 신설하는 시설까지 감안할 경우 지역 요양병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시장의 치매전문 요양병원 건립 공약은 이 같은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사회복지 전문가이기도한 시의회 배형원 의원(마 선거구)은 제179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치열한 의료복지현실을 감안해 볼 때 문동신 시장이 공약한 노인요양병원 건립계획은 심각하게 재고해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해볼 때 치매전문 요양병원보다는 특수질환 전문치료기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곁들였다. 재원조달방안과 민간시설 활용문제도 향후 과제다. 시립 치매전문 요양병원을 설립할 경우 소요될 예산이 어느 규모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 기존의 민간시설을 활용할 경우 자칫 형평성이나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부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야에 시가 뛰어들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가 시립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할 경우 향후 군산의료원의 성격 규정에도 적 잖은 혼란을 줄 수 있다. 오는 2018년 군산 전북대병원이 개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군산의료원의 성격 전환이 불가피할 상황이다. 따라서 두 병원의 공생공존(共生共存)을 위해 군산 의료원을 치매전문 요양병원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무리하게 치매전문 요양병원을 추진한다면 중복투자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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