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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문동신 시장의 주요 공약중 눈길을 끄는 공약은 지역근로자 의무적 고용할당 추진이다. 군산지역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30%이상 고용토록 추진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주요 골자다. 문 시장은 이를 위해 국도비와 시비를 재원으로 삼아 입주기업 협의, 청년 취업 인센티브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시는 이 같은 공약에 따라 지역 근로자 의무적 고용 할당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시는 먼저 이 같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근로자 의무적 고용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뒤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는 밑그림을 그려놨다. 시 관계자는 "지방중기청과 노동청, 군산시, 대학, 지역기업, 노조, 교육청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고용창출 목표와 실행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이 적 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지역근로자의 의무적 고용 할당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근로자의 의무적인 고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법 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공약사업의 성패는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하고, 그로 인해 법제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달렸다. 만에 하나 시가 자체적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공약 실천에 나선다해도 적 잖은 한계가 있다. 먼저 관련법과의 충돌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 기업들을 이 사업에 동참토록하기 위한 적당한 인센티브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나 아직 시는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지역 업체 관계자는 "시의 지역 근로자 의무적 고용할당은 강제적 성격이 짙다"며 "기업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살핀 뒤 이 같은 사업의 협조를 구하는 게 순서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역시 "이 사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군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통된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한 건의가 방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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