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예산 절감에 또 절감”

군산시가 지방세 감소와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 등에 따른 어려운 재정상태 극복하기 위해 은닉세원 발굴은 물론 체납 지방세 일소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10-08 18:16:27 2014.10.08 18:16:27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가 지방세 감소와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 등에 따른 어려운 재정상태 극복하기 위해 은닉세원 발굴은 물론 체납 지방세 일소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8일 과장급 이상 전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수입 확충 대책보고회를 열어 재정확충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현재 군산시의 재정규모는 지난 5년간 30%가 증가해 2014년도 본예산이 8716억원(2회추경 9364억원)에 이르고 있다.   민선 4기 이후 465개의 기업유치에 힘입어 인구증가와 더불어 지방세수가 두 자릿수 이상(‘14년 1993억원) 증가한 덕이다.   하지만 최근 지방세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 등 건전재정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추가적인 국비지원을 해주지 않을 경우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를 선언”을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최근들어서는 경기둔화 지속 등에 대한 불안요인이 상존하면서 시 도시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가용재원이 축소되는 등 예산의 경직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재정력 확충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등을 위한 재정시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새로운 재정 패러다임을 도입할 방침이다.    시는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은닉세원 발굴 및 체납 지방세 일소,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수준 인상,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등의 대책을 추진해 자체수입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지자체들이 재정력 취약과 대형사업 추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군산시는 경상예산 절감 등 자구노력과 세입확충에 모든 행정력을 결집시키는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주식회사 “군산”경영으로 도시발전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