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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측 새만금 송전선로 대안노선 불가 회신

주민들이 제안한 새만금 지역을 우회하는 송전선로 대안노선에 대해 미 공군측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은 24일 "미군측이 주민들의 새만금 지역을 우회하는 송전선로 대안노선에 대해 군산공항의 전투기 계기비행에 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11-24 09:41:09 2014.11.24 09:41:0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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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이 제안한 새만금 지역을 우회하는 송전선로 대안노선에 대해 미 공군측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은 24일 "미군측이 주민들의 새만금 지역을 우회하는 송전선로 대안노선에 대해 군산공항의 전투기 계기비행에 지장을 초래해 수용 불가하다고 회신해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권익위는 이 같은 회신 내용을 한국전력과 주민대책위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작년 12월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한전과 주민측간 갈등에 대해 “미군 비행장 주위를 경유하는 새만금 매립지역내 송전탑의 높이를 39.4m로 일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계기운항시 전자파의 방해여부와 미군측에서 용인 가능한 송전탑의 최저 높이 등 3가지 항목의 질의서를 미군부대에 보내 그 회신결과를 양측이 수용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사시킨 바 있다. 미군 측은 지난 6월에 대안노선의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반사파가 비행기 계기비행을 불능화 시킨다는 회신을 했으나 주민측이 계기비행에 장애가 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는 등 의문을 제기했다. 또 9월 말 미군측의 구체적 회신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발고도와 철탑까지의 반사각 기준 등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전탐팀을 통해 미군측의 추가확인과 국내 민항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의 자문을 거쳐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3일과 이 달 6일 두 차례 주민대책위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가졌다. 또 지난 20일에는 미 제7공군사령부와 미 제8전투비행단, 한전, 군산시, 전북도까지 참여한 가운데 최종설명회를 가지기도 했다. 권익위는 ”미군의 최종 회신내용이 미 본토의 미공군항행표준국의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신뢰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여러 차례 설명과 검증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특히 권익위 조정서에 따르면 미군이 기존에 회신했다는 이유로 검토없이 불가하다고 하거나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불가라고 회신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측의 회신결과를 양자가 조건없이 수용키로 약속한 바 있다. 한편 미군이 대안노선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 기존 송전선로 경유지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과 동시에 당초 계획된 노선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주민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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