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군산시가 옛 도심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공유토지분할 처리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과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지난 5일 2015년 토지․지적공간정보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에서 유상준 시청 지적계장이 발표한 이 같은 연구과제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연구과제는 3.0 정부 운영 패러다임에 맞춰 옛 도심의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인 공유토지의 지적재조사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점이 특징이다. 이 연구는 지적재조사지구내 공유토지분할에 지적재조사확정측량결과를 공유·활용한다는 제도개선방안이다. 따라서 주민이 부담해야하는 공유토지분할로 단독으로 등기하는 측량비의 감면혜택, 지적업무관련 민원예방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찬회는 도내 전 시군 지적직공무원 및 지적측량등록업체 등이 참석해 변화에 따른 지적제도 연구풍토조성 및 정보교환을 통한 지적행정의 발전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시·군·구에서 제출된 연구과제 15편중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4편의 발표과제에 대해 실용성·창안성·경제성·시행범위·완성도· 표현력 등을 평가했다. 최우수 선정 과제는 오는 9월 국토교통부에서 개최하는 ‘2015년 스마트 국토엑스포’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시는 2014 토지정보업무 최우수기관상과 지적재조사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거둬 왔다. 특히 2013년부터 시행된 지적재조사 사업의 국비확보의 노력으로 7억여원을 확보해 시행하고 있는 옛 도심지역 지적재조사사업은 기획재정부 업무담당자의 현장확인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타시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 지적계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선정된 것 같다”며 “이번 선정된 연구과제가 법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