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올해 군산시 본 예산은 9,239억3,680만4,000원. 그러나 추경예산 등을 통해 결산예산은 1조3,396억원으로 확정됐다. 시의 살림살이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그렇다면 2016년 군산시 본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안)은 얼마나 될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2016년도 예산(안)분석 결과를 내놔 주목을 모으고 있다. 올해 결산예산이 1조원을 넘어선 내년도 군산시의 본예산(안)은 9,388억273만4,000원. 전년 본예산 대비 150억원 정도가 늘어난 셈이다. 증가율에서는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의 증가폭이 상승했는데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순증에 따른 것으로 시민연대는 분석하고 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69억원 정도 증액됐으나 지방세중 주민세는 전년대비 7% 감소했다. 따라서 인구증가와 주민세 인상정책들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주민세의 감소요인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히 필요해 보인다는 게 시민연대측의 설명이다. 또 세외수입은 100억원 이상 감소했으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이 증가됐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257억원이 증가되었는데, 보조금 사업의 증가가 지방정부의 사업능력으로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연대측은 100% 보조사업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자체 가용 예산이 줄어드는 보조사업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시민연대는 내년도 군산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 및 검토가 필요한 예산목록으로 7가지를 꼽았다. #내년 군산시 세입예산중 주민세 감소원인과 세월발굴에 대한 시의 설명 필요 주민세는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 소득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균등분’와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는 보통세다. 2016년도 주민세에서 시는 재산분과 종업원분의 주민세를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경기침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예측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 세외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세수확보계획을 강구해야 한다. #옛 도심지역내 추진사업 예산투여 효율성과 시민참여 고민해야 내년 옛 도심에서는 도시재생선도사업, 대표관광지조성사업, 근대마을조성, 옛 시청사 매입 등 영화동과 월명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들의 핵심은 건축물 조성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방식의 변화를 통해 원도심주민의 생활(경제)과 관광지로써 옛 도심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반시설만 갖추고 운영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느다면 옛 도심 활성화는 급격하게 피어났다 시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건물 신축예산에 대한 제고 필요 월명체육센터, 군산 새만금해양레포츠센터, 군산 미디어센터, 야외수영장 건립 등 시급하게 필요한 신축과 필요성이 낮은 건물신축예산들이 예산서 곳곳에 나타나 있다. 건물 신축비용은 일회성이기에 많다 적다는 따질 수 없지만 건립에 따르는 운영비는 매년 고정화되고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건립보다는 향후 운영 및 효율성을 제대로 평가한 후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화학사고는 자꾸 늘어나는데 안전예산은 없다 지난 6월 화학물질사고 이후 시의회에서는 ‘군산시 화학사고 안전조례’까지 제정했지만 내년도 안전총괄과 예산에는 긴급한 화학사고에 대비하는 안전예산은 없다. 시민연대측은 방재보다는 대피가 우선되는 행정을 하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이행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평가했다. #군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재산출 필요 군산시는 RFID기반 개별계량장비 설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6월을 놓고 보면 전년대비 21.8% 감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은 올해와 동일한 82억원이다. RFID설치(공동주택 95개 단지(4만9,369세대), 879대 설치/2015년 12월까지)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배출량이 줄었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수거,운반,처리-민간위탁)이 감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불가 예산이다. 특히 전북지역중 음식물처리비용이 가장 비싼 곳이 군산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발생량 감소는 처리비용 감소로 이어지는 게 마땅하다는 게 시민연대측의 주장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군산시 자체사업 예산의 보고? 올해 7억5,000만원이었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내년 153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세입구성을 보면 전력지원센터지원금(특별,기본)이 40억원 늘어나고, 2015년 전력지원센터 특별지원금이월(10억원)이 늘어나면서 급증하게 된다. 하지만 이 급증한 예산을 가지고 군산시는 군산시평생학습센터 건립, 수산물종합센터권역 시설개선, 자원봉사센터 신축, 장애인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 군산시 농업농민회관 신축,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 (예비비로 7,200만원 책정) 시민연대측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기본지원사업보다는 군산시 현안사업 해결예산처럼 보이지 않는 이 특별회계, 괜찮은 것인지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예산 적극적인 요구 필요 2조1,000억원 필요한 누리과정예산을 국회는 예비비 방식으로 3,000억원만 편성해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국가사업을 지방교육청과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중앙정부의 행태와 비판에 보다는 순응의 자세를 보이는 듯하다고 시민연대는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국가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예산,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줄어들거나 빚만 늘어나게 된다고 경고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측은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운영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