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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대표 강태호)가 내년도 군산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4일 ‘2017년 경제상황에 맞는 군산시 예산은 수립되었을까’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분석에 대한 입장을 꺼냈다. <군산신문>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해봤다. △한국경제의 위기 군산시 행정은 정부와 각종 연구기관들은 내년도 한국경제상황을 위험수준으로 봤다. 하지만 시는 내년 지방재정운영여건을 보면 지방세 신장세는 지속되고 세외수입은 과세자료 연계, 체납액 일제정리, 지방세외 수입 운영실적진단 등 증가될 전망을 내놓으면서 세입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3.81%)와 세외수입(-11.82%)의 감소로 상정됐다. 그렇다면 그 만큼의 시급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사업예산에 대한 분석을 했는지 물었다. 특히 시가 내년도 예측하는 본예산-지방세 수입-보통세-지방소득세의 경우 295억599만2000원으로 올해(372억1150만9000원)와 비교해 20.71%나 삭감된 것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올해 없던 지방채 내년에 156억 발행 올해 예산서에는 지방채 발행이 없었으나 내년에는 순증으로 156억원을 발행했다. 그 내역은 차입금(10억)과 지역발전기금(146억원)이다. 지방채로 발행된 예산은 구암동산성역화사업(16억원), 장애인체육관건립(45억원), 군산농업인회관 신축(15억원)등 건립비용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추진사업 중 구암동산성역화사업과 장애인체육관건립은 군산시가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해 추진해 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결국 지방채발행으로 이 사업의 예산을 충당한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는 게 시민연대측의 설명이다. △자산 및 물품취득 상승 내년도 군산시 예산안 분석에서 눈에 띄는 것중 하나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상승이다. 올해 32억233만1000원에서 내년엔 43억3981만9000원으로 35.52%가 뛰었다. 그 내역중에 총무과의 콘도회원권사업비 1억6000만원, 시의원 의자교체 12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비용이 효울적으로 시급해보이지 않는다고 시민연대는 평가했다. △실효성을 높여야 할 해외연수 내년 군산시의회 국외연수비용은 6240만원으로 지방의원 국외연수(4800만원-1인당 200만원)와 국가행사 및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공식행사참서(1440만원)이 책정돼 있다.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은 필요하지만 2017년과 2018년 국외연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기 1년 반을 남겨두고 가는 국외연수가 해외여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꼬집었다. △논란대상이 될 예산들 시민연대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업 예산으로 345kV 군산새만금송전선 경과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6억400만원)과 송전선로 경유지역 경로당신축(5곳,7억5000만원)을 꼽았다. 시민연대는 한전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왜 군산시가 자청해서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마땅히 송전선로사업으로 이득을 취한 한전이 부담해야 할 예산이라는 것이다. 또 올해 7월 52억 원의 공사비로 조성돼 개장한 야외수영장은 올해 입장료 수입예상이 2억2000만원인데 개장 1년이 되기 전 시설보수로 4억 원을 책정했다. 결국 52억원으로 짓고, 1년 만에 보수비로 4억 원을 쓰는 돈먹는 수영장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에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체험전시 시설지원으로 3억 원을 책정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시는 유기동물보호사업에 고작 3600만원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이 밖에 구암동 세풍아파트앞 도로개설(3억원)의 경우, 신규로 4차선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인데 인근 2차선도로보다는 통행에 확장성이 없는데도 예산이 편성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11억1000만원)은 지역내 A식당의 김 가공시설을 위한 지원예산이라는 의혹마저 시민연대는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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