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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첫 국가예산 확보 성적표는?

4년 연속 1조원 시대 달성할까…최대 규모 이뤄낼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9-03 09:01:35 2018.09.03 09:01:3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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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정부의 SOC 예산 축소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자칫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조39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조40억원에 이어 올해까지 3년에 걸쳐 국가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당초 군산시는 1조3853억원을 요구했으나 약64%인 8864억원만 기획재정부에 반영됐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03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따라서 내년 국가예산마저 1조원 이상을 확보한다면 4년 연속 1조원 시대를 맞이하는 셈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1조원 확보여부 뿐만 아니라 군산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느냐다. 침체된 군산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방침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 성적표에 따라 민선 7기가 원치 않는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그 성적표가 신통치 않을 경우 적 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조원 확보는 기본이고 역대 최대 규모여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시도 이러한 점을 의식해 “파탄위기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국회 상임위 단계부터 예산심의과정까지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강임준 시장이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오가며 발 빠른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강 시장은 내년 정부예산안이 발표된 상황에서 지난달 29일 현안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당부서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연차별 국비 반영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강 시장은 ▲청년(예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300억 원) ▲소상공인 스마트 저온(냉장・냉동)창고 건립(100억 원)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52억 원) 등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이어 “내년도 국가재정이 9.7%로 대폭 확대된 만큼 고용・산업위기 지역인 군산시에 추가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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