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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부지선정 등 시민 감사추진

올해 말까지 10명 내외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시민감시관 구성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10-23 09:39:33 2018.10.23 09:39:3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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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시장 핵심사업 집중…감사결과 따라 지역사회 파장 클 듯<백석제>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의 부지를 애초 백석제로 선정한 과정과 페이퍼코리아 이전 및 롯데아웃렛 문제에 대한 시민감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감사결과에 따라서는 지역사회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는 최근 시민감사관 구성을 통한 시민감사 추진 등 민선 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안에 10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1년 임기 비상근 명예직의 시민감사관을 꾸린다는 방침이다. 시민감사관은 군산에 2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하며, 토목과 건축, 도시계획, 환경, 보건, 복지, 회계, 문화예술 분야 등에서 특정기한의 경력을 갖춘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은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부지를 처음에 백석제로 선정한 과정과 페이퍼 코리아 이전 및 롯데 아웃렛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다. 시는 이번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전북대병원 군산분원(백석제 문제)과 페이퍼코리아 이전 및 롯데아웃렛 문제에 대해 시민감사를 통한 진상조사 방침을 명시화한 상태다. 민선 7기 강임준 호가 이 문제를 깔끔하게 털지 않고 가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들 사안의 경우 문동신 전 시장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민감사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내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정치적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시민감사는 일단 두 문제에 대해 백석제 부지선정과정과 페이퍼코리아 용도변경과정이 적정했는 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부지 선정논란은 군산시가 지난 2010년 전북대 병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백석제를 전북대병원 군산 분원 부지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백석제에 독미나리와 왕버들 등의 멸종위기 식물들이 발견되면서 환경시민단체들은 이 곳의 원형보존을 주장하고 나섰고, 시는 당초 계획대로 병원건립을 고집하다 갈등을 빚었다. 페이퍼코리아 이전 역시 공장부지의 용도변경을 놓고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페이퍼 코리아의 외곽 이전은 문동신 전 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시는 용지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소음과 냄새로 수십 년간 고충을 호소해온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이전을 추진했다. 문제는 회사측이 900억원에 달하는 이전비용의 마련을 위해 준공업지역인 공장부지를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특혜 논란이 벌어졌다.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면 공장부지의 땅값이 올라 회사 측에 엄청난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아웃렛 입점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두 사안에 대한 시민감사를 두고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많다. 지금에와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봐야 결코 득볼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시민감사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시민감사관을 위촉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다”며 “군산전북대병원 부지선정과 페이퍼코리아 이전 등에 대한 감사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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