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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도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지원을 본격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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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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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등이며, 행정심판청구시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때는 신청요건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심리기일 전까지 위원회에 신청하면 되고,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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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결정된 청구인은 지정된 변호사로부터 상담, 청구서․보충서면 등의 서

류 작성, 행정심판 심리 시 구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호사가 위원회 개최 시 대리인

으로 참석해 진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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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북도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전라북도변호사회의 추천을 받

아, 지난달 25일 도내 12명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 선임 예정자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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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지난달 31일 전북도에서 개최한 도․시․군 기획부서장 회의에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시‧군에 행정심판 청구서가 접수될 경우 국선

대리인 지원 대상자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시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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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에 의하면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시행으로 법률 전

문가로 하여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정

심판 수행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반기 중에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할 예

정”이라고 말했다.

국선대리인 선임 관련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도정정보-행정심판-행정심판안내, ​

http://www.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북도 법무행정과(280-2134)로 연락하

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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