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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지역 축산농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으로 길길이 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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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정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9월 27일)이 다가옴에 따라 적법화 이행을 위해 군산시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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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5년 3월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행정처분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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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3월까지 적법화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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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6개월 남짓한 기간 내 위반사항을 해소해 적법화를 완료해야한다. 적법화를 완료해야하는 전북도내 축산 농가는 4,413농가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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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가 4,413농가 중 498농가는 이미 적법화를 완료했고, 측량을 포함한 인허가접수·설계도면작성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2,677농가이며, 약 25%에 해당하는 1,125농가는 아직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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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축산농가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280여개로 전북 축산농가의 6.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190여개로 조사됐지만, 올해 2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한 축산농가는 13농가로 군산 전체 축산농가의 5%만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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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완료해야하는 축산 적법화 조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수질 오염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군산의 한 축산인은 “농장의 가축분뇨 처리 수준을 끌어 올리는 제도나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무허가축사를 적법화로 해결하겠다는 사고방식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며, 이러한 방침은 행정력에 의한 억압”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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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축산농가는 2015년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로 계속 걸러져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며, 남아있는 농가의 대부분은 고령의 어르신들이기에 적법화 절차를 잘 몰라 절차를 완료한 수가 적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의 수는 늘어나겠지만, 현재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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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북도는 도내 모든 축사가 기한 내 적법화 추진을 완료해 행정처분대상이 되지 않도록 시･군, 지역축협, 축산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법화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도내 축산농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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