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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9일 도내 7개 시군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3만6,000여톤에 대해 2021년까지 전량 처리를 목표로 연내 1만4,000여톤(38.5%)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최근 전수조사결과에서 확인된 불법폐기물 36,280톤(전국 1,203,400톤 대비 3%)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인식해, 시군과 함께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불법폐기물의 처리원칙으로 폐기물 발생 원인자 등에게 조치명령을 내려 처리하도록 하되, 부도, 파산 등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주민에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실시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도 전체 불법폐기물량 중에서 군산(41.6%)과 완주지역(46%)이 88%가량 차지하고 있어 이들 지역을 분류해 중점관리 할 계획이다.

군산지역의 자유무역지역내 대우로지스틱스 물류 창고내 불법수출중단으로 보관중인 8,290톤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업체(그린에스오케이오) 소재인 평택시에서 원인자에게 조치명령 내린 상태며, 지난 18일 제주시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 및 폐기물량을 확인하는 등 직접 처리에 나섰다.

완주지역의 (유)은진산업 부도로 인한 방치폐기물 8,000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업체 이행보증보험금으로 일부처리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며, 완주 상관면 신리 임대공장에 방치 중인 8,000톤에 대해서도 지난해 2월 원인자에게 조치할 것을 명령 했지만, 원인자의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라 행정대집행으로 처리 할 계획이다.

도는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를 위해 2019년 13,980톤(38.5%), 2020년 14,800톤(40.8%), 2021년 7,500톤(20.7%) 연도별 처리 목표를 정하고, 원인자 처리 원칙에 따라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일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실무회의를 갖고 처리 방안등을 두고 전주시와 군산, 익산, 김제, 4개 시·군과 국폐기물협회 및 관련업계와 논의‧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폐기물 13,980톤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군산 일반사업장에 방치폐기물 등 11,130톤을 원인자 처리를 시작으로, 김제시 방치물량 2,850톤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도는 처리완료 전까지 주변 환경오염 및 화재발생 방지 등 안전관리에도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군산 공공처리장에 임시보관중인 불법폐기물 753톤은 환경부에서 배출업체에 조치명령을 내려 지난 2월 15일부터 반출을 시작했고, 4월말까지 모두 반출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환경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시군별 처리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올바로 폐기물정보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폐기물 처리현황을 상시 감시하기로 했으며 폐기물처리 공공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 확충하는데 올해 399억원을 투입해 소각시설 설치 2개소, 매립장 설치 및 정비 등 5개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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