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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오는 7월 1일까지 2019년 상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된 세외수입 체납액 193억원에 대한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에 모든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고액고질 체납자는 부동산 또는 예금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미납자는 재산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 예금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반면 체납세금을 내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방안’을 마련해 결손처분 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 연계하는 등 투트랙 맞춤형 체납처분을 추진함으로써,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역주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자주재원이지만, 징수율은 지방세보다 30% 낮은 수준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각종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건전한 납세풍토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세외수입 총 체납의 65%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납부 홍보 및 체납처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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