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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무녀1구, 선유3구, 말도, 명도, 방축도 일원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고군산2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이 지역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도서지역의 특성상 열악한 측량환경에서 지적도가 작성․등록됨에 따라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아 그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가지고 있던 곳이다.

시는 현재 새만금 방조제 준공,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설사업 등 활발한 개발 사업이 예정 있어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 오는 2020년 12월말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준희 토지정보과장은 “측량비부터 등기비용까지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과거에 작성한 종이 지적도가 종이의 특성상 훼손․마모․신축 등으로 현실경계와 불부합하는 등 많은 토지관련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최신 측량장비기술로 현실경계와 일치하도록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등기상 면적보다 증감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증감 면적만큼 조정금으로 정산하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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