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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정부의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에 따라 소극행정을 예방 및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2019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4대 분야에 ▲기관장 책임 및 역할강화, 공무원 면책․지원 및 보상,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확산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핵심과제에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기관장 책임강화 및 적극행정 선도, 사전컨설팅제도 보완․확대, 감사․징계 관련 제도보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사례중심 현장교육 소통강화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관장 책임 및 역할강화- 전담부서로 대도약기획단을 지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에 나설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이어 현행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하급자의 정책결정 부담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공무원 면책·지원 및 보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고 법률적 지원과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법률적 지원(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지원),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대상 확대(기관→민원인),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및 신청기간 확대(30일→처분지시 전)한다. 또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자체 선발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소극행정 혁파-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을 혁파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소극행정 행태 및 부조리 사례에 대해 집중단속해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전담반을 구성하고, 감사관, 민원실 등과 같은 오프라인 신고센터도 운영해 행정혁파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확산- 현장과 소통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대내적으로 행정포털 적극행정 게시판을 개설하고, 사례․현장중심의 직원교육을 실시해 적극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공감대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도 홈페이지와 정책소통 플랫폼 ‘전북 소통대로’에 적극행정 코너를 개설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수공무원도 추천 받을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이 정착․확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나부터 변하겠다’는 공직자들의 인식 및 행동의 변화가 필수적이다”며, “행정의 철저한 이행과 부서 특성에 맞는 ‘1부서(課) 1개 사례 발굴․공유’ 등을 통해 적극행정이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도민들이 몸소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공직문화 및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도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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