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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019년 하반기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집중․중점 관리에 들어 갔다.

시는 우선 올해 신규 발생 고액체납자를 방문해 적극적인 납부 독려를 추진하고, 이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사전 조사 후 전수 현장방문을 통한 현황관리와 이에 따른 분류 및 알맞은 체납처분 및 행정제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방문을 통해 알게 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체 및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유예 조치를 취해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보등록과 1,000만원이상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을 통한 우회 납세유도를 적극 추진하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압류·공매, 예금·보험 압류․추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중점 관리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조세 공평성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눈으로 보는 납세행정으로 위기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인 우리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관련 업체에 대한 납세지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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