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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00억원 출자해서 내년 2월께 설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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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송하진 도시자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군산시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태양광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과 관련해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민투자 발전사업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열린 군산시의회 제222회 임시회에서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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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출자기관 설립에 이처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산이 산업․고용위기 지역 등으로 지정되는 등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체산업(태양광 등) 육성과 고용창출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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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군산을 찾아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비전 선포를 하는 등 태양광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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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계획하고 있는 (가칭)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출자기관 투자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게 되며, 지역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출자기관으로 내년 2월께 설립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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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지자체 재정지원 계획에 따라 내년에 100억원을 출자해 출자기관을 설립하고, 추후에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에 비례해 자본금을 증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 같은 계획이 실현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해당사업은 정부의 2030년 전력생산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20%의 목표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이며, 지역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거나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어 출자기관을 설립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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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경제성 분석(BC 분석)에서는 출자기관 설립에 따른 타당성 분석결과 순현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 101억600만원, 경제타당성(B/C) 1.09, 내부수익률 (IRR : Internal Rate of Return) 3.73%로 사업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토됐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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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업수행방식의 적절성에서는 사업추진 조직별 대안 비교결과 공신력 및 전문성 확보, 군산시 의견 반영 가능, 사업자금 확보 원활, 이익금활용 공익사업 추진 측면에서 출자기관 설립을 통한 사업추진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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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설문조사결과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의 필요성(긍정 58.5%), 재생에너지 사업(연구기관, 제조업체유치, 발전단지 조성 등)을 중장기적으로 중점 추진(긍정 57.9 %), 출자기관을 설립해 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풍력 등)을 중장기적으로 중점 추진할 경우 주민복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긍정 59.7%) 측면에서 주민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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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20년간 발전사업이 지속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2,507억4,500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820억4,400만원, 취업유발효과는 2,869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출자기관 설립을 위한 출자금 100억원(인건․운영비 포함)은 2020년 가용재원 대비 0.94% 수준으로 재원조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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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일부에서 전북개발공사와 새만금개발공사의 태양광발전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해상풍력사업이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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