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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제 강화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지난 9월 2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후, 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선 안 된다.

또한 실제로 거래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수 없으며, 가격 등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부동산 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헤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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