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내년, 3곳 기관에 36억 지원…지속적인 예산부담

 군산시가 올 한 해 출자․출연기관에 모두 117억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출자․출연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많은 액수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출범에 따른 출자가 100억원에 달해, 그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가 현재 출자․출연하는 곳은 모두 4곳이다. 시는 지난 2005년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새만금 사업과 더불어 국내 최대의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동북아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군산의 미래 동량을 양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과 국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획기적인 교육 환경 개선, 교사의 사기진작, 학생의 면학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곳에 매년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씩 출연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약 66억원을 출연했다.

 시는 또 (재)군산상권활성화재단에 지난해 1억3,000만원에 이어 올해 4억1,200만원을 출연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강임준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상공계, 학계 등 17명의 발기인이 참여해 설립했다. 어려운 지역경제와 맞물려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화된 이 재단에 대한 중소 영세상인들의 기대감이 상당하다.

 시 전액 출연기관인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기존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전환, 본 센터를 구심점으로 학교․복지․공공․기업급식, 나아가 새만금 지구의 신생기업에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가공품 공급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로 사업영역 확장과 지역순환 경제창출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곳에는 올해 9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군산시민발전(주)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시 출자기관으로,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육․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시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

 초기자본 100억원은 시가 전액 출자했다. 오는 2021년까지 육상태양광 100mw를 완공하고, 추후에 수상태양광 100mw를 계획하고 있으며, 추가로 2∼300mw가량의 사업을 추진해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시가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예산이 시 재정에 자칫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한정된 예산 탓에 다른 곳의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4곳의 출자․출연기관에 모두 117억6,000만원이 지원됐다. 물론 군산시민발전(주)의 출자금 100억원이 큰 몫을 차지해 예년에 비해 지원 규모가 큰 것이었지만, 이것을 제외하고도 매년 수십억원의 출자․출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시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내년에도 25억4,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이후 2030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출연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다 교육발전진흥재단에 매년 4억원 가량을 출연할 예정이며, 상권활성화재단에는 내년부터 매년 6억원이 넘는 출연금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 두 곳의 출연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시의원은 “지역인재 육성과 영세상인 보호, 안전한 먹거리 유통 등 친 서민 정책에 대한 지원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예산지원은 자칫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출자․출연 방법을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군산시의 출자․출연 기관과 지원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라며 “(지적에 따라)앞으로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실 있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 내에서는 전주시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8곳, 익산시가 익산사랑장학재단 등 3곳, 임실군이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등 5곳, 완주군이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등 5곳에 대해 출자․출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성룡 기자>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