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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추가연장
내년 말까지 1년간…대규모 구조조정 등 지역 경제상황으로 정부 설득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됨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이 지속 가능해져 코로나19까지 덮쳐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는 지난 15일 조선 및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잇따른 붕괴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신청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2017.7월)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2018.5월)로 지난 2018년 4월 5일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12월 말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고용률 등 양적 고용지표에서 다소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로 산업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설상가상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나 고용상황이 재악화됐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매서운 한파는 군산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군산의 주요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잇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이다.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의 붕괴 후 3년 만에 상용차, 화학분야까지 고용위기가 재확산되며 ‘제2의 고용위기’라는 위기감이 군산을 감돌았다.
지난 4월에는 OCI 군산공장이 태양광 폴리실리콘 국내생산 중단을 발표하며 452명이 희망퇴직했고, 이스타항공 자회사인 이스타포트는 폐업으로 288명의 퇴직자가 발생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이중 악재로 상용차산업이 위기를 맞으며 타타대우 상용차도 올 10월 110여명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생산대수가 급감함에 따라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외에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특수강 생산 대폭 감소로 전기로 4개 중 1개를 가동 중단해 탄
력적 감산에 돌입하며 생산인력 100여 명의 재배치를 논의하고 있고,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다. 매각 이후 인수자에 따라 군산공장 운영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수개월간 신영대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국회의원 및 전북도,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논리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군산시의회에서는 서동수 의원이 제안한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연장지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협의와 전북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말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지정기간 연장을 이끌어냈다.
특히 시는 ㈜명신이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해 전기차 생산을 추진 중이나 본격적인 생산궤도에 들어서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며, 조선․자동차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채 OCI 및 타타대우 대규모 구조조정 등 지역 주요 제조업체들의 경영위기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고용노동부를 설득해왔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추가연장을 통해 정부의 지원사업이 지속돼 고용유지와 지역 고용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자에게는 맞춤형 상담제공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실업급여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 등 24개 지원이 계속된다.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확대 지급되고, 4대보험 및 국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17개의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들도 유지된다.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얼어붙은 군산지역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 일자리를 지원해 가계소득 보전 및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295억원 규모의 ‘희망근로’사업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상황으로 이번 연장으로 추가 지원이 기대된다.
강임준 시장은 “고용위기지역은 기업과 노동자, 구직자에게 전 방위적인 정부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코로나19로 한 층 더 어려워진 우리 시의 고용환경에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라며 “시는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를 필두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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