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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지난해 대비 1547억원 증가된 2025년 국가예산으로 10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대 확보를 달성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최종 확정된 2025년도 정부예산 가운데 군산시 관련 국가예산으로 1조 2,04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 정부예산 감액 의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증액된 국가예산 확보라는 것에 관심을 끌고 있다.

군산시가 확보한 국가예산은 신규사업 17건에 391억원, 계속사업 232건 1조 1,650억원, 총 249건 1조 2,041억원으로 작년대비 15% 증가한 1만2,041억원이다.

이번 국가예산에는 시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생활체육·복지 등 시민체감의 신규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다.

확보된 신규예산은 현 여객선의 퇴역을 대비하고 섬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연도항로 대체여객선 건조사업 12억원(총사업비 80억원)이다.

또 신풍·나운지역 등 시내권 상습침수지역 및 사면재해위험 구간에 대한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신풍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10억원(총사업비 477억원), ▲경포천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원(총사업비 459억원), ▲나운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20억원(총사업비 499억원)도 예산이 배정됐다.

이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및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국립대 지역연계 복합센터 건립사업 5억원(총사업비 297억원)과 함께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사업 30억원(총사업비 180억원)까지 확보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기대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8억원(총사업비 17억원)을 확보했으며 말도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총사업비 40억원)에 적극 대응하는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SOC 예산이 대거 삭감됐지만 올해는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정상추진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관련예산확보 내역은 ▲군산새만금 신항만(1,382억원), ▲새만금 국제공항(632억원), ▲새만금항 인입철도(54억원),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사업(1,026억원), ▲새만금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사업(255억원) 등이 예산에 반영돼 속도감 있는 트라이포트 구축 등 새만금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처럼 지난 2016년 최초로 1조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한 이후 10년 연속 1조원대를 기록하였으나, 비상 계엄, 탄핵 등 특수상황이 발생해 국회단계에서 증액사업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야도 국가어항 등 시민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책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친환경 해양모빌리티 관련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사업들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됐다.

군산시는 이런 아쉬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국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미반영 사업들이 부처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정부 긴축재정 기조속에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 주요사업들의 국비지원 필요성·적정성·시급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대응방안을 제시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내년에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영대 국회의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며 “미확보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고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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