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시가 민원행정 과정에서 폭력 등 불상사가 잇따르자 강임준 시장과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군공노)이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내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임준 시장과 박덕하 군공노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7일 발생한 이번 사건은 지난해 수해피해를 입은 A씨의 민원을 도와주기 위해 현장에 방문했다가 공무원이 폭행당한 사건으로 현재 군산경찰서에서 조사 진행 중이다.
이번 민원인 폭행사건은 지난 7일 오후 3시10분경 해망동 일원에서 A씨가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공무원 B씨를 폭행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도 민원인이 의료비 지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시청으로 찾아와 담당 공무원에게 살해 협박 후 실제 흉기를 갖고 찾아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군산시와 군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는 이번 폭력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협박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위협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행위는 결국 행정서비스 질을 약화시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위협 없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주변의 가족과 이웃으로 생각해 존중해달라”며 “군산시 공무원들도 더욱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박덕하 군공노 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에 대한 즉각 대응을 위해 변호사 자문이나 신체적 보상, 심리적 치료 등의 근거마련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구체화시키고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 폭력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