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안정적 추진과 효과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실질적 행정 주체 요건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군산시는 13일 관련 전문기관, 학계 등과 ‘새만금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군산시가 주관하고 국가위기관리학회와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했으며 군산시·재난 안전 전문가·학계 및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주제발표를 진행한 방창훈 교수(경남대학교)와 류상일 교수(동의대학교)는 새만금의 지리적 특성상 자연·사회재난의 복합 위험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두 교수는 이에 따라 단순한 관할권 논쟁이 아닌 국가 재난대응체계에 있어서 고도화된 재난대응역량을 갖춘 주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현재 조성중인 새만금항 신항이 군산항과 통합 운영될 예정이며 두 항만이 물류·기능·배후 권역 측면에서 하나의 항만 체계로 작동하게 된다는 점이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일체화된 구조에서 재난 대응 주체가 이원화되면 현장 혼선과 지휘 공백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증된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단일대응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항만 내 사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중앙정부 소속 기관에서 이뤄지더라도 유류 유출·화재·교통통제·의료지원 등 실제 재난현장 대응의 핵심은 현장 기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항만과 산업단지가 연계된 새만금항 신항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검증된 대응 경험을 가진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포럼은 새만금 권역의 재난관리 체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군산시 역할과 책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군산시는 실질적 재난대응 주체로서 새만금 안전과 새만금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시는 새만금 관할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권역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재난관리 체계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