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신규 인구정책 ‘군산형 가사서비스’.
하지만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복지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어 사실상 제동이 걸린 셈으로 시의 목표대로 올 하반기 지원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시는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발굴했다.
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 500세대 가정에 1회 4시간, 월 2회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억8,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는 방‧거실·주방·화장실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정리수납과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리, 입주청소 등은 제외된다.
지난해 시는 인구정책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인구정책 담당부서 릴레이 회의, 인구정책 발굴 전략회의 등을 거쳐 사업 검토와 개선사항, 추진계획 공유 및 논의 등을 진행해왔다.
지난 1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20~50대 군산 거주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와 자녀가 있는 가구 544명(온라인 384명‧오프라인 160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480명, 즉 88%가 군산형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의향이 있는 시민은 89%(428명)에 달했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들은 중위소득기준 제한 완화와 노인부양, 중고등 자녀 가정 등 지원대상 및 지원횟수 확대 등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2월 시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아직(6월 11일 기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시는 최대한 속도를 내 이달 말까지 협의를 완료한 뒤 조례제정, 추경편성, 가사서비스 참여기관(업체) 선정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단 담당 부서에 업무가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른 시일 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형 가사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니즈가 큰 만큼 올 하반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