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기며 다시 시동이 걸린 ‘하구복원’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금강·영산강 하구복원 협의체’ 출범과 함께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화 행보가 이어지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
중 하나인 군산시의 미지근한 입장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금강하구 해수유통이 토사퇴적 등 군산항 준설과 환경문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큰 실정에서 정확한 동향파악조차 못 하고 매번 되풀이해온 농·공업용수 확보대책만 있다면 찬성할 것이라는 입장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부터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이 추진돼왔으나 그동안 대선 등 선거 때마다 이슈화됐고 정치 쟁점화되며 낙동강을 제외한 금강·영산강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지난 5일 국회 박수현·박지원·이개호·신정훈·문금주·황명선·안호영·이원택·이용우·서왕진·전종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국회입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충남 부여군·전남 해남군이 공동주최 기관으로 참여한 이날 토론회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한국환경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 주관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세부)과제로 채택된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계 복원’과 관련 법적·제도적 근거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 정책의 조속·안정적 추진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절박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말 정부세종청사에서 ‘금강·영산강 하구복원 협의체’를 출범, 올해 안 생태복원 추진 방향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전국 33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는 이달 안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연내 안 특별법 제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충남지역민들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금강하구생태복원 특별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금강하구 생태복원추진단은 지난달 23일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하굿둑에서 발대식을 열고 특별법 제정 요구 등 해수유통 활동에 착수했다.
지난 8일에는 서천군 출신 충남도의원이 금강하굿둑 배수갑문확장을 위한 타당성조사 예산확보를 주장하는 등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이 해수유통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충남지역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 중 하나인 군산시는 충남측이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해수유통문제는 농·공업용수 확보만 되면 찬성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군산시는 전북도와 함께 충남도, 서천군 등과 적극 소통해 농·공업용수 확보대책은 물론 해수유통으로 이뤄질 금강연안에 대한 각종 사업 개발 및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국정과제로 포함된만큼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시 농·공업용수 확보문제는 당연한 선결과제로 정부는 대책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군산시와 전북도는 적극 나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