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우려 해소를 위해 도내 106만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군산 지역에서도 6만9,229필지에 대한 실태 점검이 본격 추진된다.
군산은 전체 조사 대상의 약 6.5%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1996.1.2.)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전용과 투기 우려 농지 관리 강화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 확립과 농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기본조사, 8월 이후 심층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결과 정리와 후속조치로 이어지는 단계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드론·위성사진,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활용해 농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심층조사에서는 현장 중심의 정밀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군산을 포함한 도내 전역에서는 휴경 농지, 불법전용 의심 농지, 이용현황 확인이 필요한 농지 등을 집중 점검해 농지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원활한 조사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 조사원 약 200명을 모집하는 주민 참여형 조사체계도 운영된다.
군산 역시 시군 일정에 따라 4~5월 중 조사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가능하고 현장 조사 참여가 가능한 만 18세 이상 주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군산을 비롯한 도내 농지 이용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불법 농지 정상화와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대규모 농지에 대한 정밀 점검에는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며 “군산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