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TF 김봉곤 총괄간사가 민생지원금과 관련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박정희 기자)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지원금 지급이 재원 부족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민선9기 군산시장직 인수 TF(총괄간사 김봉곤 전 군산시청문화관광국장)는 29일 브리핑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추경에서 활용 가능한 재원이 30억~40억원 정도에 불과해 당초 구상했던 민생지원금을 그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당초 TF는 차상위층과 저소득층에게 25만원, 일반 시민에게는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를 위해 약 3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시 재정을 분석한 결과 추경에서 확보 가능한 여유 재원이 30억~40억원 수준에 그치면서 지급 계획을 재검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간사는 현재 소규모 예산을 투입했을 때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경제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급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되는 안은 저소득층과 차상위층을 우선 지원한 뒤 일반 시민 지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 역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김 간사는 "공약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예산 확보 상황에 맞춰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개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30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했던 공약이 30억~40억원 수준으로 축소될 경우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 간사는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다"며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선거 당시 재정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재 추경에서 활용 가능한 재원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인수 TF팀은 민생지원금 재원 부족의 배경으로 낮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재정안정화기금 소진 등을 들었다.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이 사실상 바닥난 데다 추경 편성 여력이 크지 않아 대규모 재정 투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TF는 예산 효율화를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는 운영비 대비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낮다는 분석에 따라 효율성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으며, 중복 보조금 사업 등도 정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