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해 고문변호사 자문 540건을 실시하는 등 행정업무에 대한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시정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무료 법률상담과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에도 나서는 등 행정 법률지원과 시민 법률복지를 함께 강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고문변호사 4명을 위촉해 각 부서의 행정처분과 계약, 법률 해석, 소송 대응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고문변호사 자문 건수는 2022년 391건, 2023년 596건, 2024년 518건으로 집계됐으며, 2023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법률 검토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행정소송 8건과 민사소송 11건 등 총 19건의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중인 소송은 총 59건으로 이중 행정소송은 31건, 민사소송은 27건, 기관 소송은 1건으로 집계됐다.
시민을 위한 법률복지서비스도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실은 월 2회 정기적으로 운영돼 지난해 모두 23차례 상담을 진행했으며, 총 91건의 상담을 지원했다.
상담 분야는 민사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 23건, 가사 6건, 행정 1건, 기타 5건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옥구읍을 비롯한 7개 읍·면 지역에서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해 지난해 모두 9건의 상담을 지원하며 법률서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부서별 법률컨설팅을 확대하고 고문변호사 법률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무료 법률상담과 마을변호사 제도를 지속 운영해 시민 권익 증진과 행정 신뢰성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