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직후 시민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민생지원금이 내년도 군산시 본예산에는 담기지 않는다.
김재준 시장은 재정 여건상 당장 공약을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향후 중앙정부가 긴급 민생지원에 나설 경우 군산시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 여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시장은 8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충분한 검토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민생지원금 공약은 중앙정부의 고유가·민생 지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매칭해 지원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낙수효과를 키우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사업 규모는 3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취임 이후 재정 상황과 지급 시기를 함께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 지원과 지급 시점을 맞추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시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 걸림돌이 됐다.
김 시장은 “내년도에도 여전히 재정 여력이 좋지 않다”며 “여유자금을 기금화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듯한 살림에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기는 쉽지 않다”며 내년도 본예산에는 민생지원금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에게는 직접 사과의 뜻도 전했다.
다만, 민생지원금 공약 자체를 임기 내 완전히 접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시장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위기 상황이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앙정부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긴급 민생지원금이나 긴급 자금이 풀리는 시기에 맞춰 군산시도 매칭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보 시절 내세운 ‘비상경제 민생지원금 지급’ 공약을 당장 실행하기보다는 향후 경제위기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민선 8기부터 추진된 정책 가운데 공공배달앱과 지역상품권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운영 방식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배달앱의 경우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민관협력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줄여 소상공인 전체가 보다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검토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지원 관련 예산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기존 정책이 나쁜 정책이어서 바꾸는 것은 아니다”며 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원 효과를 넓히는 방향으로 재정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자신의 대표 공약이나 브랜드를 묻는 질문에는 ‘변화’를 꼽았다.
김 시장은 “군산의 시정과 공직사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며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의 가장 큰 성과로도 ‘공직사회의 변화 시작’을 들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앞으로 있을 정기인사에서도 자신의 인사 철학과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유치와 투자 분야에서는 ‘신뢰’를 강조했다. 시장 직속 투자지원 조직을 통해 기업들의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있으며, SGC의 경우 통상적인 인허가 기간보다 2~3개월가량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약속을 지키는 군산을 신뢰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투자와 공장 가동이 빨라지는 변화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RE-턴 에너지 연금’에 대해서는 임기 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시민발전주식회사가 보유한 수익금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시민들에게 수익을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과 배후부지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의 연내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군산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항 인근 약 140만평 규모의 배후용지를 조기에 매립하고,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병행해 개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4년 동안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되, 임기 안에 모든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이후 사업이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 시장이 내놓은 메시지는 ‘변화’로 압축된다. 민생지원금처럼 재정 부담이 큰 공약은 당장 실행 시점을 늦추면서 위기 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기존 정책은 지원 방식을 손질해 효과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김 시장은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며 "부족한 대로 군산의 변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며 “1년 뒤 시민들이 ‘군산이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