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김재준 시장은 19일 열린 시정공유회의에서 세입 여건 악화와 현대차 투자 대응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언급하며, 국·소별 자체적인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현안 초기 단계부터의 부서 간 협업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그동안 국 차원의 우선순위 조정 없이 부서별 요구가 예산부서로 올라오고 마지막에 예산부서가 전체를 조정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이는 개별 부서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산 요구액 조정 과정에서 각 국·소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과 시기를 조정할 사업을 구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했다.
각 국이 일정한 재정 범위 안에서 스스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추경에 대한 인식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추경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 추경에 세우면 된다는 식으로 본예산에서 해야 할 판단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서 간 협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다 만들어놓고 마지막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안 검토 초기부터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해 달라”며 “규제나 보전을 담당하는 부서도 안 되는 이유만 찾기보다 지켜야 할 공익은 지키면서 사업의 균형점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업이 강조된 것은 업무 소관을 앞세운 부서별 대응만으로는 복합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련 부서 간 정보 공유와 초기 단계부터 공동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업무가 서로 미뤄지거나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그쳐 행정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취재현장에서도 부서 간 공유와 협업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업무 소관을 이유로 답변을 미루거나 서로 책임을 넘기면서 정확한 설명을 듣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부서 간 협업 강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시장은 15개 부서가 참여한 지난 성장관리계획 협업 회의를 두고는 “다른 부서의 시각에서 새로운 의견이 나왔고 향후 쟁점도 미리 살펴볼 수 있었다”며 협업의 사례로 꼽았다.
김 시장은 “성공도 경험이고 실패도 경험이다”며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과 시민의 날 은파 행사처럼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시도가 성공의 경험을 만들고 있는 만큼, 학습과 경험을 축적해 나가자”며 “그런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은 시장과 간부가 먼저 할 일이며 저부터 책임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