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관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공매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2억 2,000만 원 규모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군산시 고액 체납징수 T/F팀은 관외 고액체납자의 실거주 여부와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납부 유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하반기 총 9차례에 걸쳐 현장 출장을 실시했다.
시는 상반기(4월 16일~5월 15일) 재산세 등 10억 6,000만 원(684건)을 체납한 27명을, 하반기(9월 15일~10월 13일)에는 지방소득세 등 10억 2,000만 원(188건)을 체납한 24명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관외 체납자는 거주지와 사업장이 타지역에 있어 전화나 우편 등 비대면 방식만으로는 소재 파악과 납부 여력 확인에 한계가 있다.
이에 시는 현장을 직접 찾아 체납 원인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자별 상황에 맞춘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현장 납부 및 사후 징수 3,300만 원 ▲공매를 통한 강제 정리 1,800만 원 ▲정리보류 1억 6,900만 원 등 총 2억 2,000만 원 규모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관외 고액체납자 현장 방문은 체납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실질적인 세수 확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며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단행해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