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실업률 증가와 내수부진으로 인한 경기불황이 지난 추석명절에 더욱 싸늘함을 체감케 했다. 통계청의 최근 고용동향은 실업자수가 80여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만5천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부진은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나빠진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이 심각하다는 것은 투자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서민 가계의 불안으로 작용하는 경기부양책에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보다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경기부양 대책은 우선 실업률을 둔화시켜야 풀려 날수 있다. 더구나 가을 추수가 끝나면 곧 월동준비를 해야하지만 아직은 확실하게 떠오르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경기불황이 전국적 현상이라지만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문제는 모두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는 실업률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의 역량을 다해야 하겠다. 지역별로 기관이나 기업들이 고용요인이 발생하거나 단10명의 인력이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될 때에도 발표를 하는 고용유발 대책이 필요하다. 선진국이 어려움을 극복해 갔던 사례를 도입해서 시행해야 탈출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다. 실업률 해소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했던 사례는 독일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지자체가 원스톱제 행정지원과 투자비용을 융자 알선 또는 보조하면서 단체와 중소기업체까지도 가리지 않고 고용증가책을 현장 중심으로 시행했다. 대단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지자체가 사업을 유도하고 지원하면서 고용인력이 소수라 해도 그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한다. 지자체 공무원이 사업체를 방문하고 현장 중심으로 권장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기업유치에 공로가 있는 공직자를 표창하고 승진등 우대하는 방식이 독일에서는 동서독의 통일을 이루면서 10년전부터 시행했다. 우리도 실업률 감소와 고용증가를 위한 특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는가? 기업인이 지자체 민원창구를 두들이기 전에 지역별로 기업동태와 고용증가등 가능한 모든 사업확장과 증설방안을 찾아서 지원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행정체제를 요구한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