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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바뀌어야 한다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감사는 시의원들의 폭로성/밀어붙이기식 기존의 감사관행을 탈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무감사의 채산성과 능률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그리 후한점수를 주기도 어렵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의원들의 업무파악성 감사태도와 동료의원들간의 중복질문, 업무보고에서나 지적할 사항을 감사장에서 과대포장해 질문하는 사례 등 이번 사무감사 역시 기존 감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시장 구속기소라는 전례없는 특수상황에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의원들의 감사열기가 식다못해 차가울 정도였다. 시장과 일부 고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고 해서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보다 더욱 자세를 낮춰 감사에 임하는 웃지못할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일부 의원은 다소 민감 사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서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다」는 말로 수위조절을 하는가하면 여기에 한수더떠 공무원들은 「향후 자료로 제출하겠다」 내지는 「검토해보겠다」는 식의 임기응변식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올바른 행정행위를 했는지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이자 의회의 특권이다. 이렇듯 중요한 권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인위적인 수위조절로 변질된다면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행정의 수혜자인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집행부 공무원 조차 긴장하지 않을 정도의 느슨한 감사라면 과연 그 실효성은 미미하다 못해 감사의 진의를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질게 뻔한 일이다. 솜방망이 감사였다는 이번 지적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내년부터는 의원들의 부단한 자기노력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 행정의 옥석을 가리는 초석으로 자리잡기를 촉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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