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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또다시 중단위기 안될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1-25 00:00:00 2005.01.2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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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의 조정권고안이 추측성 판단에 바탕을 둔 것이라 여겨져 안타깝기 짝이 없다. 더욱이 새만금 공사가 시작된 1991년 11월 이후 15년동안 숱한 논란 속에 공사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방조제 물막이 공사 부분만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또다시 공사중단 위기를 불러오는 결정들이 추측성에 기인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낙후 전북의 이미지를 벗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을 생각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1992년 6월 새만금 방조제가 착공돼 총 33㎞ 가운데 2.7㎞만을 남겨둔 30.3㎞의 방조제가 완공되는 동안 199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한 이래 같은해 감사원 특별감사가 4얼∼9월까지 실시됐고 급기야 1999년 4월 환경파괴 우려를 이유로 사업잠정 중단을 결정한데 이어 민관공동조사단을 발족시켜 무려 1년 3개월여간의 활동을 벌였다. 2000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전북방문시 군산을 서해 관문으로 삼아 새만금사업을 통한 전북발전을 약속했고, 2001년 5월에는 방조제를 우선 완공하되 수질이 양호한 동진강 유역을 먼저 개발하는 순차개발계획을 정부방침으로 확정했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전북방문시 방조제 공사는 계획대로 하고 전북이 원하는 발전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숱한 논란들이 무가치하다는 말인가. 또다시 반복해서 위원회 구성 운운은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 할뿐 거대한 사업을 어떻게 단정적으로 내 보아라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새만금 사업은 그간 정치적 입김에 흔들거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대체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왈가왈부 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오랜 검토로 수립한 계획을 실행해 보고 차질을 빚어지는 부분은 지혜를 모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정도이다. 새만금 사업을 통해 잃는 것이 있다면 얻는 것은 그 이상이라는 추측도 가능한 것 아니가.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의 소모적 논쟁의 되풀이 보다 보다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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