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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석 교육위 부의장, 교육세 폐지법률안 반대

군산출신 교육위원회 김중석 부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교육세폐지 법률안을 23일 오후 2시 당론으로 처리 강행하겠다는 방침에 반대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4-22 22:05:03 2009.04.22 22:05:0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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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출신 교육위원회 김중석 부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교육세폐지 법률안을 23일 오후 2시 당론으로 처리 강행하겠다는 방침에 반대했다. 김 부의장은 22일 오후 1시 30분 이와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했으며, 교육세는 교육재정의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재원이자 최소한의 교육재정 안전판이란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에 교육재정의 불안정을 초래할 교육세 폐지법률안의 통과 시도를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교육세 폐지법률안 처리 움직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과 교육계 전체를 기만하는 정부와 여당에 의한 교육세 폐지 법률안의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방침을 규탄하고, 현 상황을 주도하거나 수수방관하는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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