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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교육청이 9일 군산중앙고와 익산남성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해당학교는 즉각적인 범적 대응 의사를 밝혀 자율고 문제가 법적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학교 동문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시민단체 등에서는 지정 취소에 찬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자칫 자율고 지정 취소가 지역민들의 분열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군산중앙고와 익산남성고 관계자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선 법원에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퇴진운동과 손해배상 청구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도 전북도교육청이 군산중앙고와 익산남성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혀 교과부와 전북교육청도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법령에 의해 교육감의 권한으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고 하는 만큼 그 취소 행위가 적법하고 타당했는지 우선 사실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조사 결과 취소 행위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다시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과부 직권으로 전북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에 직원을 내려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 2일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이 평준화 지역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교과부는 “법령에 자율고 취소 기준 및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교육감이 자율고를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할 때도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진보 성향 김승환 교육감이 있는 전북교육청은 이날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과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을 이유로 들어 군산중앙고와 익산남성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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