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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가법학회(회장 이철환)와 군산대 환황해연구원(원장 김충묵)은 오는 20일 공동으로 ‘새만금지구 해상경계를 둘러싼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군산대 황룡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국가법학회 제31회 정기총회와 함께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군산·김제·부안에 이르는 새만금지구의 해상경계를 둘러싼 공법적 접근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이 서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는 김동복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철환 한국국가법학회장의 개회사와 채정룡 군산대 총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학술대회는 제1주제 ‘지방정부간의 해상경계갈등에 관한 법적 고찰’에 대해 김동복 교수(남부대)가 발표하고 김남철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유진식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제2주제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과 제9항의 위헌 여부를 중심으로 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을 둘러싼 소송법적 검토’에 대해서는 남복현 교수(호원대 경찰행정학과)가 발표하고 민병로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준우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토론을 펼친다. 또한 제3주제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지의 합리적인 관할 획정’에 대해서는 황성원 교수(군산대 행정학과)가 주제발표를 맡고 김기영 교수(조선대 법과대학)와 이희정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을 전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오후 5시 40분 종합토론과 김충묵 군산대 환황해연구원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한국국가법학회 제17회 정기총회로 이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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