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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합리적 정책개발 필요

군산대 교수평의회(의장 오길용 교수)가 교과부의 합리적인 정책개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9-27 09:17:59 2011.09.27 09:17:5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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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교수평의회(의장 오길용 교수)가 교과부의 합리적인 정책개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산대 교수평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23일 특별관리대학 선정 발표와 그 여파를 보면서 결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교과부의 정책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먼저 “국립대학에 더 많은 예산을 확충해 양성해야 할 교과부가 오히려 국립대학의 자주적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특별관리대학이라는 명분으로 총장직선제 폐지, 국립대학 통폐합 등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만들어 자기들의 의지대로 관철시키려는 정책을 심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관리대학 선정 방식을 단호하게 개탄한다”면서 “각 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기초해 하위 15% 대학을 부실대학인 것처럼 특별관리대학으로 선정한 것은 여론을 형성해 교과부가 국립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대학의 재학율과 취업률이 떨어지고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해 지방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현실은 사회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의 부재와 방만한 대학인허가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산대는 실패한 교과부 정책의 시범을 보이기 위한 전시 행정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면서 “이 정책을 관철하려는 발상은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지방 국립대학 발전과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교과부는 국립대학이 지속적으로 스스로 혁신하고 선진화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을 투자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별관리대학이라는 꼬리표가 지방 국립대학을 위기로 몰아넣어 그 지역의 상권이 무너지고, 결국 중소도시 지역의 몰락과 인구 이탈 등 지역사회 자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적 근거도 없는 교과부 들러리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국립대학 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주장을 맹목적으로 관철시키려는 교과부의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은 정당성이 없다”면서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면 재학율과 취업률을 올려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끝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국립대학이 진정한 혁신과 선진화를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교과부의 합리적인 정책개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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