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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군산3·교육위원회)이 18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도 대형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최인정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 내진비율은 전국 평균 3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17.3%로 전국 최하위”라며 지진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인정 의원은 “지진과 같은 대재앙이 우리에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안전 불감증이 만연되고 있는데, 대형지진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인정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9년에서 1992년까지 4년간 65회 지진이 발생한 이후 매 4년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최근 4년간 국내 지진발생 건수는 250건으로 20년 전의 약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 3이상의 지진발생 횟수도 198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최근 4년간(2011-2014) 49건, 2000년 이후 규모 5이상의 대형 지진도 3차례나 발생했다. 또한 내륙 중에서도 충청남도 지역과 도 지역을 아우르는 속리산 지역은 지진의 빈도가 비교적 높은 곳으로 분류되고 있어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인정 의원이 도내 학교시설 내진설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학교시설 총 건물동수는 5,155동에 내진보강 대상 건물은 2,602개 동,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을 실시한 건물은 총 452개 동으로 내진비율은 실제 17.3%에 불과했다. 최인정 의원은 “모든 건물의 내진설계와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동시에 머무르는 공공시설물, 특히 우리 아이들이 머무르는 학교건물의 내진설계 및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재차 예방책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도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 10개 중 8개는 지진으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않은 것을 증명한 것이다. 최인정 의원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거의 없으며, 교육을 전담하는 중앙행정 기관인 교육부도, 도내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응방안이 매우 미흡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인정 의원은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지원과 필요시 학교재난예방기금 조성·지원 △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심각성과 시급함을 인식하고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 마련 △도교육청 내진보강의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학교시설 내진보강 예산투입 우선순위 편성 △도교육청의 내진보강 사업의 발굴 등으로 지진에 대해 대비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인정 의원은 “이처럼 도교육청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보다 많은 학교시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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