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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에 근본적 해결책 필요성 강조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교육위) 의원이 3일 국회를 방문해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합리적인 학교신설 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날 최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 신설이 시급한 군산 지역의 학교설립을 막고 있다 ”며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새로운 택지개발 지역 등에 학교설립 시 구도심과 농어촌지역 학교 2~3개의 폐교를 전제로 학교신설을 승인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 지곡동 도시개발지구 은파중학교 설립과 페이퍼코리아 부지에 들어설 가칭)군산연안초등학교가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인정 의원은 “교육부의 끼워 팔기 식의 천박한 상술로 올해 전국에서 18개의 학교신설 승인을 받는 대신 49개의 학교가 폐교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가운데 군산 지곡동 도시개발지구 은파중학교와 가칭)연안초등학교 설립도 교육부가 승인하지 않아 군산지역 학생들에게 도시개발에 따른 피해를 전가시켜 대규모 집단민원 야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육부의 개발지역 학교설립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 방침 철회하도록 도와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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