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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이 20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학교총량제 철회 1인 시위를 펼쳤다. 최인정 의원은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를 통해 옛 도심 지역이나 도시 외곽, 그리고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이는 신규택지개발 지역과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도내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학교 신설 승인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학교를 신설하려면 농촌지역과 구도심의 학교를 없애는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학교총량제 추진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의 군산 은파중학교 설립안을 통과시킨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투자심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파중이 신설되지 않으면 지역 중학교의 과밀학급과 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인정 의원은 “학교총량제는 원도심 지역 작은 학교를 도시개발지구로 이전시켜 옛 도심 공동화를 부추기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의 방침대로 한다면 지역 내에서 농어촌학교나 원도심학교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며 개발지역을 위해 학교가 없어져야 한다”면서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학교총량제를 반대했다. 최인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2.8명보다 OECD 국가 평균 23.6명에 비해 많다”면서 “학생수가 감소하는 지금이 학급당 학생수를 정상화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마음을 모두 담아 학교총량제 철회를 꼭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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