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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곧 옮겨가는데 학교 설립은 언제…’

가칭 연안초등학교 설립안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난관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04-26 10:23:15 2017.04.26 10:23:1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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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연안초등학교 설립안이 1년이 지났지만 난관을 반복하고 있다. 페이퍼코리아 부지 내 공동주택단지 개발이 일부 구간만 진행된 상태로, 추가 개발이 진행되어야 학교 설립여부를 논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 공동주택 분양 현황’에 따르면 현재(2017년 4월) 페이퍼코리아 부지 A1~A6블록 중 A1(854세대)과 A2(1400세대) 두 블록만이 2018년 입주 예정이 확정된 상태다. 나머지 A3~A6(4110세대) 블록은 오는 2018년 2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A1, A2 블록내 세대수가 학교신설 요건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페이퍼코리아 공장이 이전하고 2단계 개발이 시작되면 연안초 신설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2018년 3월과 11월 입주하는 두 아파트의 초등학교 학군은 경포초등학교로 지정될 예정이다. 입주자 자녀들은 인근 학교인 경포초나 차선책인 구암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P아파트를 분양받은 학부모 김씨는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큰아이가 큰 도로를 건너가며 경포초등학교를 통학하는 것은 부모로서 불안하다”며 “단지 내 빠른 학교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박씨는 “단지가 완성되면 근처 경포, 구암초는 과밀학급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연안초를 놓고 도교육청과 교육부 간 이견차이도 학교신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적정규모 학교육성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해당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택지개발지역 등에 학교가 세워질 경우, 구도심 쇼규모학교(전교생 수 300명 이하)이나 농어촌지역 학교 2~3개 폐교를 전제로 신설을 승인하고 있다. 저출산 등으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학교 숫자를 줄여 교육재정을 탄탄하게 하자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은 다른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지역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고, 작은 학교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주 에코시티 2곳과 만성지구 1곳, 군산 지곡동 도시개발지구 1곳 등의 도내 학교들이 이 같은 상황에 맞물려 신설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가칭 연안초도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신설이 필요하지만, 학교 신설 승인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학교를 신설하려면 인근 학교들 중 한 곳을 없애야 한다. 최인정 의원은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한다면 건물을 올리고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칭 연안초는 조촌동 2번지에 총 242억원을 들여 부지 1만2500㎡, 건물 1만2506㎡내에 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병설 3학급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유입 학생 수는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총 6364세대에 약 1221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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