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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교생 급식비 부담 없다

내년부터 군산지역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군·도농 간 차별과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도 한층 덜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7-11-21 15:45:52 2017.11.21 15:45: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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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군산지역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군․도농 간 차별과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도 한층 덜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는 내년부터 완주군을 포함한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등 6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만 국한돼 있던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장된 셈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각각 2011년, 2012년 무상급식을 실시해 예산은 도비 25%, 시비 25%, 교육청 50%를 편성했다.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청이 100%를 부담했다.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올해 11월 말 기준 29.9%의 학생들만이 무상급식 혜택을 지원받았다. 나머지 70.1%의 학생들은 도교육청 비용을 50% 지원받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군산고교의무급식운동본부(대표 마승철 나포중 학교운영위원장)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교 의무급식 예산편성과 군산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전북도가 도내 고교 전면 추진계획 의사를 밝히며 학부모 부담률의 50% 정도를 분담하기로 논의했고 군산시의 재정 부담이 줄게 돼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됐다. 이로써 군산지역 12고교, 6000여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1인1식 지원단가는 3300원이며, 급식 제공일수는 189일에 달한다. 박재만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군산 1)도 지난 3일 전북도를 상대로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7년 전 의무급식 도입 이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주시, 군산시 등 5개 지역 고등학교는 100%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등학교 의무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만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 지난달 광역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발표한 강원도는 2018년부터 4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강원도를 시작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확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도내에서도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등 5개 시 지역 고등학생 3만 4600여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수업료, 기숙사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 인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질 좋은 우수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내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고 표준 식단제를 운영하는 등의 정책적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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