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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운영난·학부모 원비 부담 완화

2018년도 유치원 동결지원금 증액·처우개선비 개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8-01-03 17:12:36 2018.01.03 17:12:3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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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사립유치원들의 운영난과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20억3400여 만원의 사립유치원 동결지원금이 올해 23억1000여 만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23억1000여 만원의 동결지원금은 올해 최저인건비이 훨씬 미치지 못해 올해 추경을 포함한 최대 30억원의 예산으로 사립유치원과 학부모들의 재정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교사 처우개선비도 지난해보다 6만원 인상됐다. 원비상승으로 인해 고통받는 학부모와 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립유치원협의회와의 지속적인 간담회와 김관영 국회의원이 이끌고 있는 ‘민원의 날’에 최초 민원제기된 것이 도교육청 간담회로 이어진 것이다. 최 의원은 “사립유치원 납입금은 물가인상률에 따라 인상되지만, 교육부가 상한선을 직전 3개년도 물가인상률 평균에 맞춰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에 사립유치원에서는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지속적인 간담회와 협의 끝에 동결지원금을 끌어올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도 올해 6만원씩 인상됐다. 올해 처우개선비는 지난해 기준 담임 53만원, 비담임 40만원에서 6만원씩 인상된 담임 59만원, 비담임 46만원으로 인상됐다. 최 의원은 “올해 동결지원금이 증액돼 사립유치원과 학부모 모두 긍정적인 결과라고 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동결지원금 증액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은 숨통이 트이고 학부모들은 원비부담 경감 그리고, 교사들은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최저인건비 상승은 지극히 환영할 일이지만 시설·기관·소상공인·중소기업인 등의 운영은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이는 결국 지방재정의 부담 혹은 교육재정의 부담으로 연계되고 있어 정부의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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