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1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정부 부처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하는 게 있다면 하나는 ‘헌법’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공약’이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에 대한 대통령공약은 ‘폐지’인데, 그렇다면 교육부 정책도 폐지쪽으로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 현재 정책은 대통령 공약인 ‘자사고 폐지’와의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이 전북교육청의 견해다. 김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 때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가 70점이었던 것을 박근혜 정부에서 60점으로 낮췄고 이 60점은 어느 학교라도 기본 운영만 준수하면 무난히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이번에 자사고 재지정 점수를 70점 이상으로 상향했지만 원상 조치한 것에 불과하고, 70점은 전북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받을 수 있는 평이한 기준인 만큼 현 상태는 결국 대통령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감 스스로는 자사고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오는 19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평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