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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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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실현을 위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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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김승환 교육감의 3기 핵심 공약중 하나인 ‘학교자치 활성화’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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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의결된 학교자치 조례는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학교로 권한을 배분하고,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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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13조와 부칙으로 이뤄진 학교자치 조례의 핵심은 학교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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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 등 자치기구를 두고, 학교의 장은 각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각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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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회의기구인 교무회의도 법제화 했다. 교무회의는 학교의 장이 소집하고, 정기·임시회의로 구분해 개최토록 했으며, 참석 범위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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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회의는 학교 규칙의 제·개정, 교무회의 운영규정의 제·개정, 학교교육과정과 소요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교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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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자치기구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학교자치 조례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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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자치 조례는 교육부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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